전세·월세 계약 갱신할 때 꼭 확인해야 할 7가지｜갱신요구권·보증금·월세 인상 정리

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.

> “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
“집주인이 올려달라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?”
“묵시적 갱신이랑 갱신요구권은 뭐가 다른 거죠?”

임대차 계약은
‘대충 연장했다가 나중에 손해 보는 구조’가 되기 쉬운 제도입니다.

이 글에서는

전세 계약 갱신
월세 계약 갱신
을 같은 기준에서,
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핵심 7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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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갱신요구권, 전세·월세 모두 적용된다

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

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임차인은 1회에 한해

기존 계약이 끝난 후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
👉 “월세라서 갱신요구권이 없다”는 말은 틀린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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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증금·월세 인상, 최대 5% 제한 (2026년 기준 유지)

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,
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%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전세의 경우
보증금 인상 최대 5%


월세의 경우
보증금 + 월세 환산액 기준으로 5% 이내


👉 “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많이 올리자”는 방식도
법적으로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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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갱신요구권은 ‘언제든지’가 아니라 ‘기한’이 있다

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계약 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 사이

이 기간 안에 명확히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.


❗ 이 시기를 놓치면?

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해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.


👉 문자, 카톡,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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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, 완전히 다르다

이 두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

묵시적 갱신
계약 만료 전까지
임대인·임차인 모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

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


⚠️ 단점

언제든지 3개월 통보 후 계약 종료 가능



계약갱신요구권

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한 갱신

2년 거주 안정성 보장


👉 장기 거주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‘갱신요구권’을 사용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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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‘정당한 사유’

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대표적인 정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 예정

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

주택을 철거·재건축하는 경우

임차인이 주택을 훼손한 경우


❗ 단,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
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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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전·월세 신고제, 갱신 시에도 적용된다

2026년 기준,
전세·월세 계약 갱신 시에도 전·월세 신고제는 적용됩니다.

보증금 6천만 원 초과

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→ 30일 이내 신고 의무


갱신 계약이라도

금액이 변경되었다면

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
👉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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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전세 vs 월세, 갱신 시 꼭 달라지는 체크 포인트

전세 갱신 시

보증금 인상률 확인
반환 시점 명확화
전세보증보험 유지 여부 확인


월세 갱신 시

월세 인상분 환산 계산
관리비 항목 변경 여부
자동이체 조건 변경 여부


👉 월세는 ‘관리비’로 우회 인상하는 사례도 많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

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

“이번엔 그냥 말로 연장하죠”

“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돼요”

“관리비가 좀 오른 거예요”


👉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,
문서·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

마치며

2026년 기준 임대차 계약에서
가장 중요한 건 ‘관계’가 아니라 ‘기록’입니다.

전세든 월세든

갱신요구권을 쓸 것인지

묵시적 갱신으로 갈 것인지

인상률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


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
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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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jaemu.tistory.com/m/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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